행정쟁송법OT

설명1*원고적격은 실질적으로는 법률상이익을  본안에서 심리하지만 형식상 요건심리에 해당합니다.

 

설명2* 당사자소송 PPT 내용 오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실질적당사자소송-처분을 원인 : 무효인 과세처분에 따른 세금환급청구

                                    -공법상계약.금전급부.지위확인

형식적당사자소송

 

  • 커리큘럼
  • 질문 및 토론
  • 참고자료

커리큘럼

  • 행정쟁송법OT

    0:37:18 맛보기

  • 주제 01 행정심판 vs 행정소송

    0:21:45 맛보기

  • 주제 2~5 행정심판, 행정심판법, 행정심판의 종류, 고지제도

    0:46:49

  • 주제 06 ~10 행정심판요건

    1:09:37

  • 주제 11~14 가구제, 행정심판의 심리, 재결, 재결의 효력

    1:05:26

  • 주제 15 ~16 행정심판법, 이의심판과 행정심판

    0:47:02

  • 주제 17~19 행정쟁송, 행정소송 일반, 취소소송

    0:15:40

  • 주제 20 소송당사자

    0:58:17

  • 주제 21~23 피고적격, 피고경정, 소송참가

    1:00:19

  • 주제 24~25 제소기간, 재판 관할

    1:20:20

  • 주제 26 대상적격

    0:50:10

  • 주제 27 단원별 처분성 검토

    0:44:47

  • 주제 28 기타처분판례

    0:21:57

  • 주제 29 재결

    0:13:12

  • 주제 30 협의의 소의 이익

    1:17:39

  • 주제 31 예외적 행정심판주의

    0:22:02

  • 주제 32 집행정지

    0:14:55

  • 주제 33 소송물

    0:02:48

  • 주제 34~36 소의 변경,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0:33:17

  • 주제 37~39 판결 사정판결 판결의 효력 전반부

    0:59:59

  • 주제 40~41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0:47:40

  • 주제 42~43 당사자 소송 객관적 소송

    1:00:32

  • 주제 44~45 행정소송법,헌법소원

    1:04:13

수강 신청 후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