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강 분양자격(2-1) 협동주택분양자격 강의내용 정정

-협동주택의 분양자격
(***협동주택의 분양자격의 내용이 조금 더 바뀌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어 날짜 부분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강의를 이어 첨부했으니 수강바랍니다***)
 
 

2015.5.14 조례 개정을 통해 1988.5.7 이전 구분 / 지분등기 된 협동주택에서 날짜가 빠졌습니다. 

이에 따라 협동주택의 경우 1988.5.7 이후 지분 / 구분소유 등기된 협동주택도 사실상 구분된 가구수에 따라서 분양대상자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칙 < 제4768호, 2009.4.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협동주택의 분양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제27조제2항제3호와 제28조제2항제3호에 불구하고 종전 「서울특별시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건축된 협동주택으로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세대는 사실상 구분된 가구수에 한하여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한다.  <개정 2015.5.14>

②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조례 제5924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2015년 5월 14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제4768호, 2009.4.22> 제3조제1항 중 "제24조제2항제3호"와 "제24조의2제2항제3호"를 각각 "제27조제2항제3호"와 제28조제2항제3호"로 하고, "1988년 5월 7일 전에 지분"을 "지분"으로 한다.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 주택재개발사업 및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기준 중 분양대상을 정함에 있어 1988년 5월 7일 폐지된 「서울특별시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건축된 협동주택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부칙<4768호, 2009.4.22> 제3조제1항에 1988년 5월 7일 전에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세대는 사실상 구분된 가구수에 한하여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인정하고 있음. 
○ 그러나, 동 조례 폐지일 전에 합법적으로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조례 폐지일 이후에 한 세대이거나, 조례 폐지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대장이나 건축물 등기부등본에 "협동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세대가 있어 이들에 대한 분양자격을 둘러싸고 정비사업장내 조합원들간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 따라서, 협동주택으로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세대는 사실상 구분된 가구수에 대해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인정하는 것으로 분양자격을 확대하여 협동주택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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