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좌 소개

Introduction to Public Law

 

국가조직, 국가와 개인 관계를 규정하는 법이 공법입니다.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도 형식적으로는 공법에 속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히 “공법 사건”이라 하면 그 중에서 헌법사건과 행정사건을 지칭합니다.

헌법사건은 헌법재판소가 담당합니다. 한편, 행정소송, 심판 같은 행정사건은 최종적으로 대법원 담당입니다.

공법은 국가작용 통제와 인권수호라는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며, 파급효과가 큰 점이 특징입니다.

 

본 강의는 계속 촬영중이며, 3강까지 이어집니다.

1강 - 공법구조론  Administrative Procedure Outline

2강 - 소송요건론 PART 1  Theory of Litigation Requirement PART 1

3강 - 소송요건론 PART 2  Theory of Litigation Requirement PART 2


강의 목록

공법구조론 Administrative Procedure Out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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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27
  • 참고자료
    3개

선생님

김해마루
쪽지

2009. 사법시험 합격

2010. 서울대 법대 졸업

2012. 사법연수원 수료

-공익법무관-

2012. 창원지방검찰청

2013.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남부지부

2014.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변호사-

2015. 법무법인 광장

-판사-

2018. 법관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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