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좌 소개

본 강좌는 [재생시간제한]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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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시간제한]에 명시된 시간은 맛보기 영상을 제외한 전체 강좌 시간의 2배를 곱한 값입니다. 
[총 시간]의 2배를 곱한 값보다 명목상 작은 값을 가지는 까닭은 맛보기 영상을 제외하고 계산하기 때문임을 설명드립니다.
맛보기 영상은 아무런 제한 없이 수강이 가능합니다. 

https://help.educast.pro/student/policy/#재생시간제한이란-무엇인가요 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세평가 제1방법 심화강의 공개

 

 안녕하세요? 김병철 변호사입니다. 이번 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2016년 1학기에 저는 강원대학교 무역학과에서 관세평가 관련 주제로 박사논문 심사를 받았습니다.
다짜고짜 제 박사논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번 강의에서 다루는 내용이자 제 논문의 주제가
'관세평가 제1방법의 간접지급액, 법정 가산요소, 거래가격 부인 요소 들 간의 관계'를 다뤘기 때문입니다.
이 3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제1방법의 체계를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것이 제 논문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제 박사논문 발표를 2016년 4월 29일날 진행했습니다. 미처 당일날 시간이 맞지 못해 못 오셨던 분들이나,
혹은 제1방법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간접지급액, 법정 가산요소, 거래가격 부인 요소들 간의 관계 등 제 1방법의 개념에 대해 깊게 이해하고 싶거나, 관세평가를 어느 정도 공부했지만 명확하게 방향이 잡히지 않는 수험생 분들을 위해서 별도로 온라인강의로 제작하기 위해 별도 촬영을 하였습니다. 강의는 기존에 보셨던 혹은 맛보기로 접하신 제 관세평가 개념강의 및 기출문제풀이 강의처럼 보시면 됩니다. 발표 당일날 현장에 실강생들이 참여한 상태에서 수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면, 제가 그 분들을 한 명씩 응시하는 모습이 보이실텐데 이해 부탁드립니다. 우측 하단에 보이는 참고자료 탭에서 제 박사논문 목차와 본문 내용을 다운로드받으셔서 수강해주시면 됩니다. (수강해야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강의에서는 제 박사논문을 다운로드 받으신 후에 쭉 훑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1방법 중 간접지급액의 개념을 확실히 정의하는 과정에서 시중의 책들 혹은 잘못 오역된 책들에 대한 비판과 실제 제가 생각하는 논리를 담았습니다. 그 이후 간접지급액의 대가 또는 거래조건을 다루면서 각 사례들을 모두 검토합니다. 이를 법정 가산요소 간의 관계를 통해서 정리를 하고나서, 마지막으로 거래가격 부인 사유의 유형 고찰을 통해 조건 또는 사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전반적으로 초시생분들이나 여러 번 관세평가를 공부하셨던 분들이더라도 제1방법에 대한 논리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않아서
혼란스러우셨을텐데 이번 제1방법 심화강의를 수강하여 전체 제1방법의 핵심을 관통하는 큰 틀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강의 수강 후에 어떤 질문이든 환영이며 가능한한 빠르게 응답해드리니 제 에듀캐스트 메시지로 질문이 있는 경우에 해주시면 됩니다.

 

 

[ 수험생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

안녕하세요? 김병철 변호사입니다.

여러 변호사님들과 함께 제대로된 관세평가 이론서를 만들어보고자 집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서로 2014년 가을 서울 지방변호사회에서 강의를 하였고, 그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번 검토한 이 강의와 관세평가 이론서는 관세사 2차 시험을 보시는 수험생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협약의 내용은 하나도 빠짐 없이 기재하였고, 최신 판례도 구할 수 있는 한 모두 단일화된 목차에 녹여 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기출된 관세평가 문제를 모두 해설하여 수험생들이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실무에서 관세평가를 다루시는 분들과 관세사 수험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강의 목록

  • [주제] 관세평가 상 간접지급액, 법정가산요소, 거래가격 부인 사유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4강
  • 참고자료
    2개

선생님

김병철
쪽지
4.5 (총 5개 강좌, 20명 평가)
<경력>
서울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제18회 관세사 시험 합격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법무법인 바른 근무
현 김병철 법률 사무소 대표
대한변호사 협회 조세법 전문변호사 
강원대학교 무역학과 박사 (관세평가)
 
<소개>
관세사와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많은 실무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 중 한 부분이 관세평가 입니다. 
관세평가는 그 중요성에 비하여 연구는 거의 없다 시피 합니다. 
평가 협약에 대한 오역에서 비롯한 잘못된 이론들을 바로 잡고, 관세평가 전반을 아우르는 체계를 세워서, 평가 이론의 틀을 다시 세우고자 합니다. 이러한 이론의 틀을 잡고 박사논문으로 검증 받았습니다. 
 
<관세사 수험생들에게>
제 강의는 관세사 수험생들을 상대로 한 강의는 아닙니다. 다만, 제가 제시한 틀로 관세평가를 바라 본다면 수험생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관세평가 문제를  쉽게 풀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러한 틀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기출 문제를 풀어 보십시오. 다음에 기본 강의로 정리하시면서 서브노트를 만들어 보세요. 수험 수준의 관세평가에서는 어렵지 않게 고득점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수험생들이 경험하고 있는 바 입니다. 
 
<교재에 대하여>
제 책만 구매하고 싶은 분들은 네이버 쇼핑몰에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수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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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의 다른 강좌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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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수강
총 4강 · 2시간 13분 분량
30일 동안 4시간 7분 수강 가능
2개의 참고자료 제공
모바일 앱으로 수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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