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좌 소개

행정쟁송편은 심판과 소송제도를 통해 행정법 전체 내용을 종합하는 단원입니다.  중요판례가 몰려있어서 행정법 총론의 전체 내용을 확실하고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원입니다.

이 강좌는  공무원 수험생 다수가 선택하는 전효진행정법총론 교재를 효과적이면서 충실하게 이해하도록 설명하는 것을 목표를 두고 다음과 같은 점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였습니다. 

 

1.   이해되는 것만 기억할 수 있다.

    시험대비의 핵심은 판례 논리를 통한 이해와 암기입니다. 이를 위해 이해하기 어렵거나 목차의 의도와 연결성이 모호한 판례는 판결이유와 사실관계를 반영하여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새롭게 작성했습니다.  교재에 없는 일부 최신 판례도 추가하였습니다. 공통의 판례논리나 주제별로 판례를 분류하여 소개해서 이해를 돕고자 했습니다.  이론 설명은 필요한 것만 간추려서 깔끔하게 설명하되 시험대비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법률용어와 논리를 설명하였습니다. 

 

2.   시선 집중

     스마트 칠판을 이용하여 필기시간을 생략하여  화면에 시선을 고정하며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도 효과적으로 기억할 수 있게 제작했습니다.

 

3.   반복할 가치가 있어야 한다.

    본 강좌는 처음 제작할 때부터 강좌를 여러 번 반복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했습니다.  반복할 가치가 있는 내용만 선별해서 설명하고 표현 역시 간결하게 했습니다.  본 강좌를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시험을 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주의점

본 강의의 PPT는 풍부한 내용을 담기 위해 다소 작은 16포인트 크기의 글씨로 작성됐습니다.

휴대폰으로 보는 것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8인치 이상 화면의 테블릿, 노트북, PC환경에서 사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강의 목록

행정쟁송법OT
맛보기
37:18

주제 01 행정심판 vs 행정소송
맛보기
21:46

주제 2~5 행정심판, 행정심판법, 행정심판의 종류, 고지제도
46:50

주제 06 ~10 행정심판요건
1:09:37

주제 11~14 가구제, 행정심판의 심리, 재결, 재결의 효력
1:05:26

주제 15 ~16 행정심판법, 이의심판과 행정심판
47:03

주제 17~19 행정쟁송, 행정소송 일반, 취소소송
15:41

주제 20 소송당사자
58:17

주제 21~23 피고적격, 피고경정, 소송참가
1:00:19

주제 24~25 제소기간, 재판 관할
1:20:20

주제 26 대상적격
50:10

주제 27 단원별 처분성 검토
44:48

주제 28 기타처분판례
21:57

주제 29 재결
13:13

주제 30 협의의 소의 이익
1:17:40

주제 31 예외적 행정심판주의
22:03

주제 32 집행정지
14:55

주제 33 소송물
2:48

주제 34~36 소의 변경,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33:18

주제 37~39 판결 사정판결 판결의 효력 전반부
1:00:00

주제 40~41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7:41

주제 42~43 당사자 소송 객관적 소송
1:00:32

주제 44~45 행정소송법,헌법소원
1:04:14

    선생님

    김규철
    쪽지

    고려대 법대 졸업

    종로고시각 행정법 강의

    baylor@naver.com


    수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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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23강 · 16시간 56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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